매매와 말소는 먼저 구분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와 수출·폐차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매매·전출에 따른 지방비 환수나 의무 승계는 관할 기관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아래 계산기에 단순 중고차 매매를 넣어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폐차나 수출 계약 전에 최초등록일, 보조금 지급액, 말소 사유를 준비하고 지급 기관에 사전 문의하세요. 공식 문의처 페이지에서 지급 여부 확인 경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 표의 회수요율
공식 환수금 안내는 수출 목적 말소를 6·12·18·24·30·36·48·96개월 구간으로, 그 밖의 경우를 3·6·9·12·15·18·21·24개월 구간으로 나누며 해당 구간의 요율은 70·65·60·55·50·40·30·20%로 안내합니다.
이 표를 모든 등록 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 당시 적용 규정과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인해야 하며, 2026년 이전 차량은 아래 공식 계산기와 지급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사고 폐차와 보상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는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폐차의 환수 예외와 보험 등의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할 때의 차액 환수를 구분합니다.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환수가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사고·보험 보상이 있는 경우, 부정 수급, 지방비 별도 조건은 이 도구의 계산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자부담금·보상금·지급결정 자료를 준비해 공식 계산기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참고 계산 결과를 사용할 때
입력 날짜는 최초등록일과 실제 운행 불가 해당일입니다. 거래 계약일이나 보조금 신청일을 대신 넣지 마세요. 계산은 달력상의 경과 개월 구간을 사용하며, 지급금에 회수요율을 곱한 참고값을 보여 줍니다.
확정 환수액은 기관의 결정으로 확인하세요. 매매·전출·사고·이전 등록 연도에 관한 결과는 이 도구로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