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개정안
최근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Big Beautiful Bill’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상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이 될 텐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매년 더 많은 등록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V와 하이브리드 차량 세금 증가
만약 법안이 최종 승인된다면 하이브리드 소유자는 매년 13만 원(약 100달러) 더 많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고, 전기차(EV) 소유자는 32만 원(약 250달러)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노후된 사회 기반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 방안 중 하나입니다.
기반 시설 문제와 해결
미국의 도로는 주로 휘발유 세금에 의해 유지 보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늘면서 휘발유 판매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세금은 현재 갤런 당 약 240원(18센트) 수준인데요. 늘어나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실질적으로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이로부터 더 많은 부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금을 적게 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실질적 부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무게가 더욱 나가기 때문에 도로에 더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새로운 세금 방안을 통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들이 도로 유지 보수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투자 계획
이번 법안은 또한 미국 해안경비대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와 국경 보안 강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기차가 고속도로 신탁 기금에 기여하기 시작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미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 공화당 지도자들이 법안을 수정하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시사점
우리나라도 친환경 차량의 증가로 인해 유사한 세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늘면 도로 사용에 대한 새로운 세금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죠. 한국의 경제와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 세금 체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