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테슬라 차량 훼손 사건
지난달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시내에서 여러 대의 테슬라 차량이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3세의 남자가 캠핑카로 테슬라 차량 몇 대에 기스를 냈습니다. 이 사건은 총 2천만 원의 수리 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헨네핀 카운티 검찰은 법적 처벌 대신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의자가 차량 소유자에게 전액 보상할 경우 기소를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선택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선택은 검찰이 이 사건을 다루면서 내세운 주된 이유는 피해자의 손해 회복과 피의자의 책임감 있는 처리를 위해서입니다. 헨네핀 카운티 대변인은 “이 접근법은 여러 재산 범죄의 경우에 채택되며, 이를 통해 피의자는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보상을 할 수 있으며, 범행의 재발 방지를 돕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입장
헌네핀 카운티 검사 메리 모리아티는 정치적 관여 없이 공공 안전을 중시하는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전과 기록을 지니게 되는 경우, 인생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오히려 범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다이버전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범죄 억제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과 공공의 반응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결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장 브라이언 오하라는 수사관들의 좌절감을 언급하며, 피해자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네소타 주 의원 크리스틴 로빈스도 이 결정이 “문제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빈번한 표적화
최근 들어 테슬라 차량은 자주 파손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테슬라 소유자들은 자신의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차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엘론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대중 반발이 이러한 사건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바른 처벌 방안의 모색
어떤 이유에서든 개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올바른 법 집행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처벌은 법원에서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